모교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탐방(42) 법학연구원

법학연구원은 법정대학 시절 설립된 이래 73년의 역사를 이어 온 연구기관이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권철(법학 88) 교수가 원장으로 지휘봉을 잡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 5층에 자리 잡은 법학연구원은 산하에 각종 연구소·센터를 비롯한 연구 조직과개별 교수가 운영하는 12개의 연구·조사실을 두고 있다. 깊이 있는 연구 활동으로 한국 법학과 법문화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법학연구원을 소개한다.

법학연구원의 발자취

법학연구원은 1953년 법정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산하 법학연구소로 출발하였다. 한국 법학이 막 틀을 잡아가던 시기에 발족하여, 1981년 ‘법과대학 부속연구소’, 1997년 ‘비교법연구소’로 이어졌다. 특히 비교법연구소 시절에는 선진 외국법과의 비교법 연구를 위한 토대를 닦았다. 이후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개원과 함께 ‘법학연구소’로, 2017년에는 ‘법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학연구원 산하 조직

법학연구원 산하에는 2개의 연구소, 3개의 센터, 12개의 연구조사실이 운영 중이다.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센터’, ‘기업법무연구센터’, ‘중국법률연구센터’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법 분야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2025년부터는 소속 교수진이 주도하는 12개의 연구·조사실을 신설하여 각 조직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재 운영중인 연구·조사실 = AI시대의 저작권법, AI범죄와 형사 대응, 자율과 규제, 기업경영법제, 디지털 산업과 규제, AI정보미디어법정책, 미래헌정, 개인정보보호법제, IT법, 회복적 정의, 노동법사회보장법, 동아시아비교법

국내 법학 연구의 보고

법학연구원은 학술대회와 학술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법학 연구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먼저, 매년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를 기획·공동 주최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학회를 비롯해 저명한 국제학술대회가 분기별로 법학관에서 개최된다. 종로구 한복판에 위치한 모교의 지리적인 이점과 창덕궁, 창경궁을 내려다보는 법학관의 수려한 풍경은 학술대회 참가자의 감탄을 자아내곤 한다. 또한, 법학연구원이 연 4회 발간하는 학술지 『성균관법학(成均館法學)』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학술지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대학 부설연구소가 펴내는 학술지로는 최초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올랐으며, 2006년에는 첫 등재지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 같은 기본 분야부터 기업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에 이르기까지, 법학 전반의 논의를 두루 담아낸다. 최근에는 표지와 형식을 전면 개편했다. 2022년 이후의 온라인판을 새 디자인으로 정비해 학술지의 품격과 독자의 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2026년 6월에는 정상현(법학 85) 교수가 신임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학술지 『성균관법학』 편집회의 후,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원보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철 원장, 정상현 편집위원장, 류일현 수석연구원, 하채연 연구원보, 강수현 연구원, 황태오 연구원, 전은재 연구원보, 이홍기 연구교수, 이경렬 편집위원.

학내외 법학 연구의 촉매제

법학연구원은 매년 한 차례 ‘송암학술상’을 시상하여 우수한 연구를 독려하고 있다. 송암학술상은 모교 법대에 재직했던 송암 임재연 변호사가 201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 원을 기부한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학문적 성취가 두드러진 논문에는 ‘송암학술상’을, 학계에 갓 들어선 연구자의 논문에는 ‘송암신진학술상’을 수여한다. 신진학술상을 받은 연구자가 이후 주요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거나, 교수 임용된 이후에 거듭 수상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우수 연구자를 지원한다는 상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 또한, 로스쿨 소속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를 논의하는 ‘패컬티포럼’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금융법, 법사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로 전공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시각이 오간다. 이 과정에서 평소 드러나지 않던 논점을 짚어 가며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 로스쿨 패컬티포럼에 참석한 교수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성균문명원’에 주도적 참여

최근 발족한 인문사회과학 융합연구 플랫폼 ‘성균문명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향후 2년여 동안 본격적인 융합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성균문명원’ 체제에서, 법학연구원은 사회과학연구원, 경영학연구소, 경제학연구소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내 학과 간 융합연구가 부족했고, 특히 성균관대가 가지는 전통을 제대로 살리는 융합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법학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연구원의 비전

2009년 법전원 체제가 발족한 이후, 교육 현장이 수험법학 위주로 흘러가면서 기초 법학 연구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최고의 명문 로스쿨을 운영하는 모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법학 연구를 수행하고 장려하는 임무가 막중하다. 이에 따라 법학연구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권철 원장은 “법학연구원의 70여 년 전통을 잘 살려서 앞으로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성균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연구를 선도하고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의 산실로 거듭날 법학연구원의 다음 걸음을 기대해 본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swb.skku.edu/skku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