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동정
[신간] 한석훈(법학 79),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4판' 출간
- 총동창회
- 2024-03-26
신간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4판』은 기업범죄 관련 법리와 판례를 망라해 체계적 해설을 시도한 이 분야 최초의 종합해설서이다. 한 동문은 "이 책은 기업범죄 중 가장 중요한 배임죄와 횡령죄에 관해서만 350면을 할애하고 있다"며 "법인의 범죄능력 및 양벌규정, 납입가장죄 등 회사범죄, 배임수증재죄, 분식회계·부실감사 등 외부감사법위반죄의 법리를 판례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과 자금세탁규제법에 관해서는 범죄뿐 아니라 제도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반적인 해설을 달았다"며 "판례와 입법의 변천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어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이나 기업의 준법통제·내부통제 등 법무담당자에게 유용할 것"이라 말했다.